오늘은 평소에 느꼈던 직선제의 확대에 대해 써보고자 한다.
평소 선거철이 되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특히 총선과 지자체 선거 때 너무 많은 선거가 한번에 이루어진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얼추 기억 나기로 8번까지도 항목이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1. 국회의원
2. 시장
3. 구청장
4. 시의원
5. 구의원
6. 국회의원 비례대표
7. 교육감
에... 또... 뭐더라... 8번은 좀 과장된 기억인가? 아니면 설마 시의원 구의원에도 비례대표가 있었던 것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구청장 까지는 몰라도 시의원 이하는 누구를 찍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거기다 하나의 선거직마다 선거 팜플렛은 4~5개 씩은 나온다. 거의 선거 홍보물 모음이 책자나 다름이 없다.
혹자들은 직접 민주주의의 확대야말로 민주주의의 이상이 아닌가? 하고 자화자찬한다.
하지만 이게 과연 옳은 방향인가? 하는 것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
적어도 직선제를 하려면 내가 누구 뽑았는지 그 뽑아둔 놈이 뭐하는지 신경을 쓸 수 있어야 하는데 실상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또한 과도한 지자체 장 및 의원들의 교체로 인해 항상 반대당 인물로 교체를 하고나면 쓰잘데기 없는 홍보성 예산으로 전임자 지자체장 지우기에 나서고 있고 또한 시의원 구의원의 존재감이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실상 시의원 구의원은 그냥 자기 당 지자체장 및 자기 당 정책 거수기 역할 아닌가? 실제로 지역구의 일이란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몫이고 그들이 모든 성과에 대해 책임지는 형태로 차기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난 대체 시의원 구의원 들의 역할이란 것이 무엇인지 알수가 없다. 그들이 미디어를 가장 많이 장식하는 일은 지자체의 눈먼 돈을 빼먹는 외유성 출장을 갔다가 술먹고 난동 부려서 현지 경찰의 조사를 받을 때이다.
사실 지자체가 돈을 엉뚱한 데 쓰는 뻘짓을 벌이는 경우는 종종 발생하지만 보통 정책상 실수라 그러면 사람들은 산더미 같은 서류 중 실사 안 나오고 돈을 집행한 애먼 공무원을 욕하지 절대로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등등을 욕하는 경우란 본적이 없다.
내가 보기에는 적정한 선에서 다시 관료들한테 지자체장이 넘어가야 하고 지자체 의원이란 것도 세금을 빼먹는 부폐한 향리나 다름 없으니 없애버려야 한다.
사실상 현행과 같은 과도한 직접 민주주의의 시행은 관료들 중에서도 정치색이나 홍보에 강한 관료가 차후에 관료를 그만두고 정치인으로 변신을 해야 그나마 일 좀 하는 지자체장이 탄생하게 되는게 아닌가 한다. 신임 정치인급이 지자체장을 해봐야 세금으로 본인 홍보에나 열을 올릴 뿐이다.
과도한 직접 민주주의의 진정한 수혜자는 갈 수 있는 자리가 늘어난 정치 신인들 뿐이며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손해이며 정치 피로도만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한다.